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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 성업공사 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최고라고 하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대사고 대응 전세자금대출조건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도 승인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노후 원전 연장을 반대한 주요 논거였던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결론을 미룬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류 사유가 단순한 평가서의 형식 보완 때문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 1명이 ‘항공기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 유선 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문제다. 과학이 아닌 정치가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원전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보류 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 평론가 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다. 원안위가 여전히 탈원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글로벌 원전 정책의 흐름은 명확하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대세다.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 핸드폰요금연체조회 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늑장 심사 탓에 고리 2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해도 실제 가동 기간이 7년에 불과하고 심사 지연으로 매달 약 260억 원씩 손해본다고 한다. 원안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