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워싱턴특파원단 사진제공)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사태를 대하는 한미의 태도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대면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선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방위 부담 분담'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이 수세에 몰린 비자 문제를 안보 협상으로 상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12일 나온다.
미 국무부는 전날 토미 피콧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 형식으로 공개한 한미 외교장관 대면 결과에서 "두 장관은 인도세우글로벌 주식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평한 방위(비) 부담 분담'(equitable defense burden sharing)을 확대하며, 조선업 및 기타 전략 산업 분야에 한국의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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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돌연 안보 협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뜬금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이 시급하게 제기한 현안을 미국이 모른척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美, 조지아주 단속 '실책'으로 판단?…안보 협상으로 상쇄 시도 가능성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빠찡코
외교장관은 실제로는 구금 사태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미국 측의 공식 발표 내용이 부족한 것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먼저 미국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 '실책'이라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숨겼을 가능성이다. 해당 성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개미증권
다른 나라들이 이를 빌미로 미국을 상대로 비자 제도 개선 요구를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공항 호송 때 수갑을 채우지 말 것과,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우리 국민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직접 지시하면서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 또 앤드류 베이커 미국 부통령 국가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조현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 비해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번 단속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론 한국에게서 강하게 제기될 비자 제도 개선 요구를 미국이 가진 강한 '안보 청구서'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의 'defense burden sharing'이라는 언급은 현재 '방위비 부담 분담' 혹은 '방위 부담 분담'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제기한 국방비 및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개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전략적 유연성) 등을 아우르는 말로, '방위 부담 분담'에 가까운 언급으로 보고 있다. 꼭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게 '자국의 안보 부담을 늘리라'라는 요구를 한 것과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현재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차원에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방통합협의체(KIDD), 10~11월 중 개최 계획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국방 당국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9.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이달 말 李-트럼프 두 번째 대면에 주목…'워킹그룹' 출범도 서둘러야
미국의 정확한 의중은 이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80회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경우 더욱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공식 회담을 열지, 약식 대면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관련 언급 없이 돌연 안보 협상 이야기를 꺼낼 경우 간신히 수습한 이번 사태 관련 여론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
또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발족하기로 한 한미 워킹그룹을 최대한 빨리 가동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당장의 상황을 풀기 위한 특별비자나,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은 물론 중장기적 안건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과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현 장관의 방미 목적은 구금 사태 해결이었지만, 미 국무부 입장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핵심 관심사"라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만큼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포함한 안보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동맹 현대화,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곧 다뤄질 사안"이라며 "오는 23일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의 재회 가능성을 고려해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면담을 미국의 사전 탐색전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