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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의 예상은 23개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위상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NST 관리 기능도 대폭 보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R&D 예산이 내년 35조 3천 억원으로 올해 대비 6조원이 늘어날 전망인데다, PBS(연구성과중심제)의 단계적 폐지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NST는 정부 R&D예산의 7분의 1인 연간 4조 원 가량을 쓴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식시장개장시간
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빠져나가 현재 총 23개 출연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됐다.(그림=이미지투데이)


NST는 그동안 출연연 예예시
산, 성과 평가, 기관 운영 자율성 보장 등 ‘관리자적 기능’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부총리 체제 출범 등으로 NST의 역할이 커지며 정책 조정자·전략 집행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됐다.
당장 NST는 PBS가 각 출연연구기관별 또는 대과제를 개발할 기관전략개발단 사업(ISD)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주도권을 가질 전망이다.
주식신문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부총리제 승격으로 NST와 출연연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4개의 TF를 만들어 내부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당장 AI연구센터 만드는 일을 논의 중이고, 특히 AI for S&T 전략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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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준비중인 4개 TF와 관련, 행정부분은 각 출연연 별로 행정 체계가 천차만별이고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분야도 일괄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 등 상호 공통부분의 시스템부터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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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 포집, 태양광, 풍력 등을 주력으로 개발해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 가능성을 점쳐보며 예의 주시중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그간 탄소중립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사안에는 R&D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연 관계자는 "일정부분 영향이 예상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상태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업무 협력으로 진행될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NST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 전반에 통합·효율·융합의 기조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연구 자율성과 정부 정책 방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권한이 과기정통부에 집중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위상 강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국가 AI 전략위원회 설립 등이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AI 강국 도약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짧게 발표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